삼성노조 와해’ 삼성 측 10번째 영장 청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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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자문 혐의 전직 노동부장관 보좌관 실질심사
검찰 지금까지 삼성 측 관계자 구속은 단 한 명에 그쳐

억대 금품을 받고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자문한 혐의를 받는 전직 노동부 장관 보좌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노조 와해’ 관련 삼성 측 인물에 대한 열 번째 영장심사(2차례 재청구 포함)다. 앞서 검찰은 한 명 구속에 그쳤다.

‘삼성노조 와해 기획’ 자문위원 구속심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 고용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가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 자문위원인 송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지난 3월까지 4년 이상 삼성전자와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전략을 짠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2004~2006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바 있다.

송씨는 법원청사에 출석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공작 수립에 개입한 혐의 인정하냐”, “삼성전자와 자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아는데 본사 차원에서 노조 와해 기획한 것 맞나”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올초부터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송씨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예상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송씨는 ‘노조 활동 = 실업’이라는 억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수 회에 걸쳐 기획 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 관리를 통한 재취업 방해,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 조치 등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하도록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전자서비스는 해운대센터 등을 의도적으로 폐업 조치하는 등 와해 공작을 실행해왔다.

검찰은 송씨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과 종합상황실 등을 정기적으로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경찰청 소속 정보담당 간부도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교섭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