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상환 의지만 확실하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밝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민금융은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 의지와 상환 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서민금융이 공급 실적을 내세우다 보니 일반 시장금융처럼 지나치게 획일화·표준화됐다. 그 결과 8∼9등급 이하 분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돼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채무 조정에 대해서도 “채무 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현재 최대 10년인 상환 기간은 줄이고 최대 60%인 감면율은 높이기로 했다. 채무를 더 많이 줄여 주는 대신 더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민금융 상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미소금융은 기업·은행 재단 등의 기부금, 햇살론은 복권기금 및 금융회사 출연금, 바꿔드림론은 국민 행복기금 수익금을 각각 재원으로 하고 있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TF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