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1심 3년 6개월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5일 석방됐던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