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서해 NLL 기본 유지… 평화수역은 군사회담 통해 설정”

장관 4명 연평도 첫 동시 방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처음으로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평도와 백령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한 남북 간 후속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첫 조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현 정부 장관들이 5일 백령도 해병 6여단을 방문해 남북 정상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합의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송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국방부 제공

송 장관은 연평도 주민 간담회에서 “다 결정해서 선물하러 온 건 아니고 무슨 요구를 하시는지 듣고 북한과 얘기할 때 반영하려고 (왔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야간 조업 규제 완화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문제 등을 제기했다. 또 서해 5도 어민만 이용할 수 있는 어장 확보와 육지와 연결하는 여객선 항로 단축 등도 요청했다.

성도경 연평도 선주협회장은 “연평도 주민들은 전쟁 이후 두 번의 연평해전과 피폭으로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산다”며 “야간 조업, 유사시 사격훈련 통제 등 많은 규제를 받았다. 규제를 완화해 주시고 어민들의 힘든 점을 반영해 정책을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군사적 문제만큼은 남북이 모두 절대 무력행위를 안 한다는 전제가 붙고 그다음에 NLL이든 공동해역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정부 입장이 딱 그렇다.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지만, 장관들은 장기적 계획을 위해서는 선행 과정이 먼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지만 장밋빛 환상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며 “공동수역 얘기도 과거에 (북측과) 잘 진행이 안 됐다. 먼저 국방장관 중심으로 저쪽(북측)이랑 군사회담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NLL 문제에 대해 “서해 NLL은 기본을 유지하는 게 전제”라면서 “(남북) 공동어로든 평화수역이든 NLL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NLL은 완전히 남북 관계가 달라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NLL을 손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건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합의된 내용이고 다시 논의하기 전까지는 NLL을 건드리지 않는다”며 “공동수역, 평화수역은 군사회담을 통해 북과 설정할 것이고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모두 긴밀히 협의해 안을 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해 남북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하면 중국은 물론 제3국 선박이 안 올 수 있게 되겠지만 그 전에는 중국에 불법 어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들은 이날 연평도·백령도 주민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연평부대와 해병6여단을 방문해 작전 현황을 청취했다.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는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