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 가닥] MB, 다스 소송비 대납 문건 “조작”… 檢, 사법처리 속도 올릴 듯

MB “김백준 조작 가능성” 제기… 다스 핵심 혐의엔 ‘모르쇠’ 부인 “측근들, 처벌 낮추려 허위 진술”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데,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 간 검찰 진술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영장 청구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15일 대검찰청 청사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앙다문 입에서 여러 고민이 느껴진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15일 전날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서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우선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를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게 맞다던 측근 진술에 대해 허위 가능성을 주장했다. 다스 전·현직 사장, 재산관리인, 조카 이동형 다스 부회장 등이 다스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진술을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으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폄하했다.

‘집사’로 불릴 만큼 최측근으로 꼽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신을 방어했다.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문건엔 2007년 11월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0억원을 다스 변호를 맡은 로펌인 에이킨검프에 대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작성자 조사를 마쳤다”며 김 전 기획관이 문건의 신빙성을 검찰에서 털어놨음을 시사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 김 전 기획관이 구속 수감된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갖춰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된 공소장에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방조범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주범인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기소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도 가능한 국면이다.

이 전 대통령 진술은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도 엇갈렸다. 전날 오전 조사에서 검찰이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씨가 공동 소유했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중 67억원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다’고 추궁하자,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으로부터 약 67억원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BBK 특검 이후 도곡동 땅 소유와 관련 이들의 진술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내용 분석이 끝나지 않아 (이 전 대통령을) 어떻게 처벌할지 등을 검토한 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다른 피의자들이 인정한 문건의 증거 능력을 이 전 대통령이 탄핵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가 쌓이고 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가 이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언론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점을 두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명분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