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8년 이상 계약 수리비 800만원까지 지원

전세임대주택에서 8년 이상 장기 전세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의 30% 수준의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이다.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 계약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비는 계약 기간과 주택경과 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이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1~3%)도 보조해 준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