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민참여형 정부 혁신안’ 새달 말 발표

청와대는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정부 혁신안을 2월 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정부혁신 추진방안을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에게 보고받았다. 국민 정책제안을 국정과제에 투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회의 때부터 이어진 기조이다. 문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 등을 역임했던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화두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없었던 데다 회의결과에 대한 서면브리핑이 생략된 탓에 논의 내용과 회의 분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결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게 근본적으로 공직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청와대에서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지시하거나 가닥을 잡는 것보다는 각 부처에서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과제들을 발굴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토론과정에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각 부처에 적극적인 과제발굴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면서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