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위기의 메르켈과 연정/최광숙 논설위원

2005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선거법 개정을 조건으로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해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노 전 대통령이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헌법 파괴적인 생각”이라며 거부했다. 2004년 총선에서 당시 집권당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2005년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해 과반 의석이 붕괴한 터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연정 시도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발이 거세져 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기도 했다.

우리와 달리 독일의 정치는 연정의 역사다. 다당제인 독일에서는 1949년부터 지금까지 역대 총선에서 한 차례를 빼고는 어떤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제1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늘 다른 당과의 연정을 통해 권력 일부를 나눠주며 공동 정부를 구성해 왔다. 보수, 진보 누가 정권을 잡든 그렇게 연정을 통한 대타협의 정치를 했다.

소수 정당들이 아닌 거대 야당 즉 좌우파가 합치는 대연정도 있다. 1966년 기민당은 사민당과 손잡고 첫 좌우파 대연정을 이뤘다. 당시 키징거 총리가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를 부총리 겸 외무장관으로 발탁해 사민당이 처음으로 내각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발판으로 빌리 브란트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가 됐으니 대연정의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메르켈 총리 1기(2005년)·3기(2013년) 집권 때에도 기민당과 사민당, 즉 좌우파가 동거하는 대연정 내각이 형성됐다. 노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도 바로 2005년 독일 총선을 보면서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는 후문이다.

역대 독일 총리 8명 중 아데나워, 콜, 메르켈은 중도 보수인 기민당 출신이다. 브란트, 슈미트, 슈뢰더 등은 중도 좌파인 사민당 출신이다. 좌우가 균형을 이룬 정권 교체와 연정을 통한 안정적인 정치로 경제 대국을 이룬 독일 정치의 저력을 보여주는 면면들이다.

그런데 최근 독일의 ‘대타협 정치’가 한계에 왔다는 지적이다. 4선 연임에 성공한 메르켈이 9월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이후 두 달이 지났는데도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면서다. 여당이 연정을 추진한 우파 자유민주당과 좌파 녹색당과 난민·환경 문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메르켈은 소수 정부 구성에 회의적이어서 재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12년 재임 중 최대의 위기를 맞은 메르켈. 유럽 통합의 구심점인 그의 위기는 유럽의 위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