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별따기’ 한국에 난민신청 3만명 중 인정은 겨우…

한국에서 난민 인정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수가 3만명이 넘어섰지만 불과 2.5%만 그 지위를 인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난민 신청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23일(현지시간) 시리아 락까 인근 아인이사 난민캠프 물탱크 앞에서 한 어린이가 쪼그려 앉은 채 물을 마시고 있다. 2011년 내전이 발발한 데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까지 준동해 시리아 전 국토가 초토화됐고 전 국민의 절반 수준인 약 1000만명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AFP 연합뉴스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10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3만 8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0월까지 7291명이 신청해 연말이면 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한 달에만 842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했다.

그러나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 수는 전체 신청자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청자 3만여명 중 1만 8449명에 대한 심사가 끝났지만 겨우 767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전체 신청자의 2.5% 수준이다. 그나마 1446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모두 2213명이 보호를 받으며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다.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3% 수준으로 전 세계의 난민 인정률 38%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가 7720명(24.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정치적 사유’ 6711명(22.3%),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3307명(11.0%), ‘인종’ 1963명(6.5%), ‘국적’ 76명(0.3%) 순이다.

난민 신청자 수는 최근 들어 해마다 늘고 있다. 난민 신청을 처음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한 해 평균 171명에 머물던 난민 신청자 수는 2011년 1011명으로 급증한 뒤 2014년 2896명, 2015년 5711, 2016년 7541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1994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3만 5049명으로 9월보다 5만 4978명(2.6%)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일본 순으로 많았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