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탁기 이어 반도체 특허 침해로 韓 압박하는 美

FTA 협상과 맞물려 수위 높일 듯… 국익 최우선으로 압력 헤쳐나가야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심상치 않다.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최대 이슈로 제기한 가운데 일본·중국의 무역적자를 꼭 집어 문제 삼고 나서 오늘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며 작심 발언을 한 데 이어 공동기자회견에서 “불공평한 무역관계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며 아베 총리를 불편하게 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철강과 세탁기·냉장고, 태양광 패널에 이어 최대 효자산업인 반도체의 특허 침해 여부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ITC는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여부에 관한 ‘관세법 337조’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내 상품 판매, 수입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으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반도체 패키징 시스템 업체인 테세라의 제소에 따른 것인데, 테세라는 삼성 반도체 제품은 물론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수입 금지와 판매 중단도 함께 요청했다. SK하이닉스도 미국의 다른 반도체업체에 의해 지난달 31일 특허 침해로 제소당한 상태다. ITC는 2013년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S와 S2, 갤럭시 탭 등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 적이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취임 이후 한국산 제품에 가해지고 있는 전방위 압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맞물려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와 철강 등 자국의 대표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특히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해 미국 내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일자리와 직결된 통상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안전보장을 대가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쌀 시장 개방이나 소고기 관세 추가 인하 요구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분담금이나 신무기 구매 등에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사업가적 접근이 아닌 세계 지도자로서 풀어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미국 우선주의에 매몰돼 통상 압박만 강화한다면 한국민의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익의 균형을 포괄적으로 맞추는 전략으로 미국의 통상 압력을 헤쳐나가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