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학사 비리’ 2심서도 최순실에 징역 7년 구형…“반성 안 해”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심 때에도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적이 있다.

최순실, 법정으로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0 연합뉴스

특검팀은 또 이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들에게는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이날 열린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이원준 이화여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원심의 형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으므로 특검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이 항소하지 않은 이 교수에 대해서는 “이 교수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그의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고,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받도록 이화여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왼쪽부터 최순실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런 실세의 위세와 영향력에 기대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질타했다.

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서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잘못을 감추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면피에 바쁜 모습만 보인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 6월 23일 선고를 내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면서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