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진상규명·피해구제 확대” 문 대통령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8일 청와대에서 만나 사과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세상에 알려진 뒤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재인(왼쪽 두 번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조순미(첫 번째) ‘너나우리’ 공동대표를 만나 조 대표의 호흡기와 연결돼 있는 산소통을 살펴보고 있다. 안주영 기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 방안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피해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재수사를 해줄 것과 피해 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은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실 직속의 전담 기구를 만들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고, 피해자 인정에 관한 판정 기준도 현재의 1·2단계에서 3·4단계로 확대해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 피해자 가족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중독센터를 설립해 유사 사례의 감시와 예방은 물론 사후 원인 규명과 치료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게 하고, 가칭 ‘국민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도입, 피해자의 피해 입증에 관한 책임 완화 등도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와 협의하고 소통해서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무 부처인 환경부만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데 힘이 부치는 부분이 있다면 청와대에서 이를 책임지고 도울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원점에서 검토해 후속 대책을 마련해왔다”면서 “피해자들과의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