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안보리 새 대북제재’ 합의 급진전… 러 “추가 논의 필요”

이르면 오늘 결의안 초안 회람 가능성…비상임이사국까지 회람 땐 표결 부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 대한 미·중 합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3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로이터 등은 이르면 4일 미 측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결의안 초안은 미·중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지지를 받은 후 비상임이사국 10개국에 회람되며 이어 표결에 부쳐진다.

宋국방 취임 첫 한미연합사령부 방문 송영무(뒷줄 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4일 취임 뒤 처음으로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빈센트 브룩스(가운데)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군용 차량에 올라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미 측은 지난달 4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을 위해 중국과 협의해 왔다. 유엔 외교관들은 미·중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제재와 기존 제재 강화를 포함한 초안 합의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류제이(劉結一) 주유엔 중국대사도 “우리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만장일치 결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초안 합의가 상당히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반면 바실리 네벤샤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아직 상임이사국 간 합의가 없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아직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과 대북 압박에 주력하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북·미 대화론’ 제기로 인한 혼선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거나 협상을 고려하기까지 북한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비핵화를 진지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아직 북한의 그런 시도(비핵화 노력)를 보지 못했고, 한 달도 안 돼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만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작전’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그 일례로 “과거뿐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에도 다른 나라들이 (북한) 이주 노동자를 줄이는 것에서 일부 성공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장관의 발언에 대해 ‘토’를 단 것은 트럼프 정부 내 ‘소통 부재’를 드러낸 단면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외교수장과 정보·군사부처 간 시각 차이는 존재하지만, 미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북핵 문제에서 부처 간 엇박자는 시스템으로 움직여 온 미 정부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라면서 “이는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