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콕 찍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vs “재가동이 효율적”

28일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들 “원안위에 참여를” 정부에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월성 1호기도 중단할 수 있다”며 조기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재가동이 결정된 만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폐로보다 재가동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난 원전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되돌리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만 유발할 뿐이라는 반론이 엇갈린다.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단체행동에 나설 태세다. 원전 운명을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자신들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1호기는 지난 5월 말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현재 가동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지난 3일 법원이 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이 낸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새달 1일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월성 1호기가 가동을 당장 멈춰도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밝혔다. 월성 1호기의 지난해 발전량은 321만㎿h로 전체 전력발전량(5억 2866만㎿h)의 0.006% 수준이다. 문 대통령이 ‘조기 중단’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다면”을 충족하는 셈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그렇다고 수명 연장과 관련해 안전성을 인정받고 운영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을 끝내고 수명 연장 심사에 들어갔다. 3년의 찬반 논란 끝에 2015년 2월 원안위는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설비개선을 통해 안전에 무리가 없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폐로보다 얻는 효과가 많다”며 2022년 11월 19일까지 10년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월성 1호기에 총 7000억원을 들여 원전의 심장인 원자로 압력관을 전량 교체했다. 수명 연장 이후에는 지자체와 주민대표단체에 법정지원금 등을 연평균 55억원씩 내고 있다. 계속 운전에 따른 주민 합의금 명목으로 1310억원의 특별지원금도 집행 중이다. 조기 폐쇄할 경우 이 돈은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할 때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가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원전 몇 개를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들의 운명도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은 고리 2·3·4호기, 월성 1·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총 11기(전체 발전량의 총 11.8%)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멈출 수 있는 원전은 월성 1호기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나머지 원전의 수명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 돌아온다.

신고리 원전을 갖고 있는 울주군은 경주시(월성), 부산 기장군(고리), 경북 울진군(한울), 전남 영광군(한빛) 등과 함께 오는 28일 대구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장들은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