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론화委서 결정할 것”… 獨·日사례 벤치마킹 관측

배심원단 구성·운영 어떻게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어떻게 꾸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16일 시민배심원단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중인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배심원단에 대한 사항은 중립적으로 구성될 위원회가 폭넓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위원회와 배심원단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 재개든 중단이든 어떤 결정이 나와도 무조건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전 관련 정부부처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시민배심원단 구성은 우리보다 앞서 ‘탈(脫)원전’을 공론화했던 독일과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 아이디어 역시 독일과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원전 정책이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 탈원전을 공식화한 뒤 5년째 단계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독일은 올해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에서 7만명에게 전화 설문을 했고,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그중 120명으로 시민 패널단을 꾸렸다.

일본은 2012년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사’에서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300명의 배심원단을 뽑아 2030년 원전 의존도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학습과 토론을 거쳐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원전을 더이상 짓지 말자는 시나리오에 대한 지지율이 46.7%로 나타났고, 일본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