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평화체제·북미정상화 동시 논의 제안… 韓 협상주도 의지

文대통령 “北 도발 중단 땐 조건 없이 대화” 발언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천명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고강도 군사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철회를 뜻하는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선행 조건으로 내세웠던 기존 입장보다 진전된 메시지다. ‘동결’ 또는 ‘실험유예’ 수준에서도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해석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최소한 2012년 북·미 간 2·29합의를 이행해야 의미 있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던 것과 비교하면 문턱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이희호 여사 손 맞잡고 문재인 대통령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두 손을 맞잡고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불과 1주일 전인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 준다면 우리부터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비핵화 신호가 있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달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실을 것이란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기조 변화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한국이 주도해 풀지 않으면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13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긍정적인 방식인 대화를 병행할 때 제재와 압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대화 의지는 기념사 곳곳에 드러나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정상선언 등 역대 정권의 남북합의로 되돌아가자”고 공개 제의했다. 또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천명했고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사전 공감이 있었는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석현 대미 특사와의 면담에서 “북한과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선 비핵화보다는 도발 중단이 더 실천하기 쉽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에 따라 남북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