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경제민주주의, 상인적 감각으로 추진하라/오일만 논설위원

6·10 민주화 항쟁과 촛불시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중산층’이다. 30년 시차를 두고 두 사건은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 진전에 한 획을 그었지만 그 이면에는 중산층의 확산과 몰락이란 비밀이 숨어 있다. 6·10 항쟁의 주역들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육성된 중산층들이었다. 고도성장기의 완전 고용과 실질 임금의 상승 등으로 경제적 토대를 이룩한 중산층들은 더이상 군사독재의 정치 억압에 순응하지 않았다. 당시 광화문 네거리에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 것도 이런 이유다.

오일만 논설위원

촛불시위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말해 주듯 현직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권력 사유화,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동력이 됐지만 기저에는 중산층 몰락과 악화 일로의 빈부격차가 자리잡고 있다. 최순실을 비롯해 정운호, 홍만표, 진경준 등 우리 사회 상층의 부도덕한 부의 축적 과정을 보면서 중산층에서 몰락한 흙수저들은 절망했다. 50대 가장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20대 자녀는 취업 기회도 박탈당한 현실에서 국민 대다수가 현실의 경제적 모순을 일회적이 아닌 항구적 상황으로 인식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는 87년 체제 이후 30년간 누적된, 재난적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경제민주주의를 들고나온 것은 이런 시대적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일자리 문제를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꼽은 것도 비슷하다. ‘항산이 있는 곳에 항심이 있는 것’처럼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 해소 없이 민주주의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나 다름없다. 우리 헌법 119조 역시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경제의 민주화 등을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경제민주주의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대기업 편중의 경제구조가 힘을 받았던 것은 성장담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뒀다. 747(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G7 진입)이나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정책은 대기업 의존도를 더욱 고착화시켰다. 대기업을 떠받치는 중소기업 하청구조와 분배구조는 기형적으로 변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이를 다시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인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은 재계와 정규직 노조, 정부의 양보와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기한 사회대통합론도 같은 이치다. 지역과 세대, 이념을 뛰어넘는 국민적 통합과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지 않고는 실질적 개혁과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의욕이 앞서 좌절한 노무현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친재벌 정책에 편중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우려도 있다. 경제민주주의가 재벌을 적으로 돌려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려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 자체가 일방의 의지로 불가능하다. 경제주체들의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대기업들의 참여 동력을 높이기 위해 출구를 열어 주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유도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과거 일괄타결 방식으로 기업과 노동의 갈등을 풀어 가는 노사정위원회 방식도 이제 통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차원 방정식이나 다름없다. 큰 틀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노사 현안에 집중하는 노사정위의 투 트랙 방식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경제민주주의의 앞날은 험난하다. 기득권층의 반발은 거세다. 벌써 반시장적으로 낙인찍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과도한 이상주의는 금물이다. 선비적 문제 의식을 갖되 상인적 감각으로 풀어야 한다. 실용주의적 접근만이 성공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