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야3당 “통과 반대”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시정연설을 한다. 시정연설이란 정부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현직 대통령이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고용절벽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6·10 항쟁 기념식에서 ‘경제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 대통합’을 화두로 제시한 만큼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추경안이 갖는 사회·경제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에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공직 후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되 국정 공백을 메워달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인선에 반대하고 있고, 추경안 역시 “재정을 투입해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편성 요건(경기침체, 대량실업)과 무관하다” 면서 국회 통과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