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수용률 54.6%→ 35.1%→ 29.6% 급감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그동안 국민 기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속에서도 정권과 시류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조직이 축소되는 진통도 겪었고, 각 정부 기관들이 관련 법령 미비를 이유로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무력함을 보이기도 했다.

인권위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2001년 11월 25일 출범했고 참여정부 때 전성기를 맞았다. 2005년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고, 기간제·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로 대표되는 의견 표명을 했다. 2007년에는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채용 시 응시 상한 연령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조직이 크게 위축됐다. 당시 정부는 인권위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꾸려 했다. 인권단체들의 반대로 독립기관으로 남았지만, 조직은 축소됐다. 2009년 7월 당시 안경환 인권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에 항의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사관이었던 변호사와 인권활동가들도 대거 떠났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보수 정부가 지난 9년간 인권위를 이념 대결의 공간으로 변질시켰다”며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인권위의 위상을 그대로 말해 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책·제도 개선 권고와 진정사건·직권조사를 통한 권고를 한다. 정책·제도 개선 권고 수용률(=전부수용+일부수용)은 노무현 정부 때 54.6%에서 이명박 정부 때 35.1%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2013~2015년)에서 29.6%로 급감했다. 또 최근 들어 정책·제도 권고 수용률은 2014년 95.7%에서 2015년 50%로 크게 줄었다.

다만 권고 건수가 많은 사정·교정기관만 볼 때 노무현 정부 때 수용률은 92.3%였고, 이명박 정부 때 89.7%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94.4%로 다시 증가했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