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시절 대한노인회 혜택 법안 발의…후원금 1500만원 받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65)가 국회의원 당시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같은 기간에 대한노인회 간부로부터 1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신중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7.5.24
연합뉴스

25일 한겨레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전 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장 겸 보건의료 정책자문위원 나모씨로부터 2011~2013년 해마다 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총 1500만원으로 3년 동안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한 명에게 후원이 가능한 상한액이다.

한겨레는 이 후보자가 법안을 발의한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대한노인회를 특정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 차례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대한노인회를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법정’ 기부금 단체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한 금액만큼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소득공제액이 30%에 그친다. 대한노인회로서는 기부금을 훨씬 원활하게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법정기부금 단체는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품, 전문 모금기관 등 상당한 공공성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된다. 사회복지, 학술장학,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은 지정기부금 단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준 나 단장은 이 후보자와 같은 전남 영광 출신이다. 정보공개로 확보한 고액후원자 명단에는, 나 단장이 노인회 소속이 아닌 ‘대표이사’로 등장한다. 나 단장은 2011년 3월 노인회 보건의료분야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같은 해 4월부터 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장을 맡았다. 노인회에 대한 이 후보자의 법률 지원이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현재 그는 이심 대한노인회장의 정책보좌역을 맡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한겨레를 통해 고향 후배에게 개인적 후원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심 노인회 회장의 부탁을 받고 추진한 것”이라며 “나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나씨도 “이 후보자가 친한 고향 선배여서, 2000년 초부터 개인 돈으로 후원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2일 차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무관하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와 후원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해명이다.

이 후보자는 후원금을 낸 노인회 간부에 대해 “그 사람은 제 고향 후배”라면서 “아주 오래된 후배이고,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저를 후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간부가 의료기기 업체 대표라는 점에서 이해 상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그런 건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