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 박성중, 정부 ‘낙성대 의인’ 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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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대표발의한 바른정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이 11일 ‘낙성대 의인’ 곽경배(40)씨를 만났다.

바른정당 박성중(왼쪽) 의원이 11일 서울 동작구 서울대 보라매병원에서 ‘낙성대 의인’ 곽경배씨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박성중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대 보라매병원에 입원해 있는 곽씨를 찾아 정부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법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곽씨는 지난 7일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던 중 흉기에 찔려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앞으로 약 2년 간 재활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앤씨소프트문화재단’은 치료비 전액을 제공하기로 하고, ‘LG복지재단’은 치료비와 상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민간차원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웃을 돕다 상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의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최대 3개월이나 소요된다.

박 의원실은 곽씨처럼 민간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더라도 현 제도에서는 정부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지원도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5월 중 열릴 예정이라는 것 외에 아직 정확한 심사 날짜도 확정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곽씨를 만나고 왔는데, 이미 곽 씨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서 “곽씨처럼 공동체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인 분들이 치료비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런 의인들에 대한 지원은 본질적으로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이 분들이 좀 더 대접받을 수 있도록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는 도움이 시급한 의인들의 경우 의사상자 지정 이전에 우선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