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방위비 추가 부담 첫 희생양은 피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군사령부를 방문해 “나토를 강력히 지지한다”면서도 “모든 회원국이 동맹을 위해 적절하게 재정적으로 기여하라”고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의 포문을 열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마치 나토 동맹을 깰 것처럼 으름장을 놓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영국·독일 정상들과 연달아 통화한 뒤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그 대신 받을 돈은 확실하게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방위비를 더 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음을 의미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 당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발언으로 조만간 공론화될 가능성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데 공정한 몫의 돈을 안 내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해마다 분담금을 늘려 온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센 압박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얼마를 요구할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이나 독일보다 안보의 약점을 더 안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살계경후(殺鷄警?)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경고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 까닭이다. ‘살계경후’란 ‘닭을 죽여 원숭이한테 경고한다’는 뜻으로, 일본과 독일을 압박하기에 앞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곧 닥쳐올 파도에 대비해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와 나토는 다르다. 지난해 기준으로 나토 예산 9183억 달러 중 72%인 6641억 달러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9441억원을 지난해 냈다. 또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2.4%로 나토 주요 회원국보다 훨씬 높다. 세계 최대 미국 무기 수입국이라는 점도 부각돼야 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년간 우리는 미국에서 36조 360억원어치의 무기를 사들였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은 동북아에서 순망치한의 관계라는 점이다. 커 가는 북핵 위협과 사사건건 미·중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 공조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양국은 한·미 동맹이 금가지 않도록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현명히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