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환율조작 안해” 강변… 정상회담 주도권 뺏길까 전전긍긍

日·獨·中 ‘환율 조작’ 반응

트럼프 정부 새 교역 틀 모색 관측
日, 美 TPP 탈퇴 이어 ‘발등의 불’
정상회담 의제 무역·통화정책 전망
메르켈 “유로화가치 ECB가 결정”
中, 반응없이 ‘환율조작 부인’ 견지

트럼프 강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약사 임원들과 만나 중국과 일본이 수년간 환율을 조작해 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찡그린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도쿄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눈을 감은 채 찡그리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환율을 조작한다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었다. 미국은 특정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개국 중 한국과 일본, 독일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에서 2가지 요건을 충족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요건만 충족됐지만 한 차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최소 2차례 이상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는 추가 조항에 따라 환율관찰대상국에 머물렀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향후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트럼프와 미 정부는 우선 경제 규모가 큰 중국과, 독일, 일본을 겨냥해 새로운 교역의 틀을 짤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독일, 중국 정부는 반론을 제기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이어 환율 문제까지 불거져 나오는 바람에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새다. 정상회담의 의제가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과 ‘일본 통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일 동맹과 TPP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던 일본 정부로서는 협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다. 당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장 ‘발등의 불’인 환율조작 의혹을 해명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이날 정부 차원에서 “환율 조작은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독일 정부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나서 “독일이 유로화 가치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며 “독일은 항상 독립적인 유럽중앙은행(ECB)을 지지해왔다”며 환율조작설을 일축했다. ECB는 현재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유로화 가치는 이 정책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일찍부터 트럼프의 선제공격이 있었던 터라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환율조작 개입을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