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委 설치”

신성장동력 공약 발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는 한편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과학지능기술부를 신설한다.”

문재인(맨 앞줄 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 대강당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일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신성장 추진 동력으로 삼아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서울 영등포 ‘꿈이룸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기술혁명과 제도혁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국가가 선도한다는 ‘큰 정부론’을 화두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 기술이 생겨나도록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구상에는 세계 최초로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빅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인공지능에서 앞선 이유는 막대한 데이터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한 스마트고속도로 건설, 전기자동차 산업 강국 도약 방안 등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 끌어올려 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고,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 연구소와 민간 기업이 집결한 대단지 혁신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혁신도시 시즌 2’ 구상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규제가 신성장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창업 문턱을 낮추고, 국가가 구매자이자 마케팅 대행사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5년간 1만명의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사를 양성하고 기초 연구에 장기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중소 제조 공장이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의 신성장 동력 구상에 대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국가가 앞에서 지휘하면 잘 따라올 것이란 박정희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산업혁명을 국가가 관치경제식으로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이미 많은 나라가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 추진위원회를 두고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청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강연’에 참석해 정당책임정치를 강조하며 “누구든 우리 당 후보로 선출되면 당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아 차기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