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인 포함 방산비리 가중처벌법 추진

형량 상향 방안… 국회 발의 촉각

국방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의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 입법의 형태로 추진한다. 이미 복수의 의원들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라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방산비리는 결과적으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이적행위이지만 현행법은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방산비리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산비리 가중처벌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보완할 요소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를 종합해 정부 입법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방산비리 관련 법안이 상당수 계류 중이다.



아울러 방산비리에 연루된 민간인도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산비리 가중처벌을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기존 법률을 개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형량을 높인 법안을 마련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