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우울’, 옐런 ‘장밋빛’ 경제전망…“재정지출 필요” vs “정부 돈 풀기 안 돼”

양국 중앙은행 수장 시각차

14일(현지시간) 이뤄진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표인 ‘점도표’를 통해 내년 1년간 3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날 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추가적 금리인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1300조원대의 가계부채 ‘폭탄’까지 안고 있는 한국의 통화정책의 여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종료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도준석 기자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상은 당연히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또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리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으로 해석돼야 한다”면서 “(내년도 금리 인상은) 매우 완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옐런 의장은 또 “현 시점에서 완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명백하게 재정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구상 중인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자 이 총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 “금융안정이 훼손되면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으나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가계부채 등의 압박 요인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뜻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싶다면 재정지출을 동원하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총재는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강화 우려,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 하방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면서 현재 2.8%인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더 낮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서민정책자금의 안정적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준비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추가 금리 인상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윤수경 기자

세종 장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