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국가·대통령 실종시대 낳았나

국가 이성 비판/김덕영 지음/다시봄/232쪽/1만 5000원
대통령은 없다/월러 R. 뉴웰 지음/박수철 옮김/21세기북스/440쪽/1만 8000원

일러스트레이터 석정현 작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고래를 탄 세월호 아이들’. 서울 광화문광장을 환하게 비추는 촛불 행렬 위로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다.
석정현 작가 제공

미국의 사회운동가 파커 J 파머는 민주주의를 가리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무엇이다”(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개개인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과 상처 난 공화정은 “무심한 상대주의, 정신을 좀먹는 냉소주의, 전통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경멸,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파머의 진단대로 우리가 ‘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에서 잉태된 괴물일지 모른다.

광장의 거대한 촛불은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라고 묻는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목격된 국가의 무책임과 정치의 무능, 대통령의 부재와 실패에 대한 의문과 회의는 설명되지도 해소되지도 않고 있다.

사회학자 김덕영(독일 카셀대 교수)은 ‘2014년 4월 16일’ 작동이 멈춰버린 국가의 역할에 시선을 돌린다. 그가 책 ‘국가 이성 비판’ 서문에서 밝히듯 우리 사회에서 국가는 이제 근원적 의문(부정, 저항, 투쟁의 모습도 있지만)의 대상이 됐다.

저자는 304명이 숨진 참사를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을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종이 국가)에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초래된 살인’이라며 국가 범죄로 확장한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건,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등을 통해 ‘국가-재벌 동맹자본주의’를 환기시키는가 하면 극단적 반공주의와 친미를 내면화한 ‘콤플렉스 국가’로 규정한다. 그가 범주화한 대한민국은 근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비이성적 국가’의 모습이다.

그는 한국의 비근대성에는 경제주의와 국가주의라는 국가의 ‘절대적 주술’이 작동해 왔다고 설명한다. 박정희 독재를 거치며 ‘경제 성장=근대화’ 도식은 개인들에게는 체화된 국가주의로 기능해 왔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와 같은 경제 구호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되는 주술이다.

저자는 비근대성 혹은 반근대성의 극복을 과제로 제시한다. 동시에 그동안 저지되고 억압되어 온 근대성의 두 핵심 지표인 ‘개인화’와 ‘사회분화’를 추구하자고 한다. 전제는 국민들이 국가적 주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정치학자 월러 R 뉴웰의 ‘대통령은 없다’는 2017년 대선을 앞둔 우리에게 실마리가 될 법하다.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 붕괴 현상’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분단이라는 안보 환경에 대한 상시적 위기관리부터 국민 통합, 경제민주화, 저성장 대응, 사회적 질적 변화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위대함’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이 책의 부제인 ‘대통령이 갖춰야 할 10가지 조건’을 갖춘 완벽한 대통령은 없다는 게 오랫동안 자국 대통령을 연구해 온 저자의 결론이다. 지도자의 자질은 ‘형용 모순’적이다. 전통적인 됨됨이로 ‘도덕적·지적 자질’, ‘통찰력’, ‘공직에 대한 명예심’ 등이 꼽히지만 그 대척점에 있는 ‘교활함과 속임수’, ‘야심’, ‘권력욕’ 같은 인간 본성도 간과할 수 없는 리더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이 책 역시 냉전 시대 이후 미국 대통령을 모범적으로만 그리지는 않는다. 존 F 케네디는 지적이지만 성적으로 자유분방했고,린든 존슨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구시대적 정치를 구사했다. 리처드 닉슨은 빼어난 정치적 수완에도 불구하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파멸을 자초했고 지미 카터는 충동적이고 불안하며 무기력했다. 저자는 로널드 레이건에 대해서만 냉전 후 미 정치 지형의 ‘거인’이라는 후한 평가를 내린다.

책에 소개된 미국 역대 대통령의 장점만을 조합해 이상적인 지도자, 예를 들면 케네디의 매력과 닉슨의 영리한 외교적 수완, 카터의 선의와 레이건의 낙관, 아버지 부시의 훌륭한 인품과 클린턴의 소통 그리고 아들 부시의 단호한 의지를 갖춘 인물상을 유추할 수 있지만 덧없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중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매력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자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최종 선택이 모두 합당한 안목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안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