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 지우기’ 첫 액션 “월가규제법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0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월가 규제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오바마 레거시(업적)’ 지우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오바마 1시간 30분 회동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선 이후 첫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가 성공해야 미국이 성공한다”며 적극적 협력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조언을 듣기 위해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예정된 15분을 훨씬 넘긴 1시간 30분 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트럼프는 이날 정권인수위원회를 통해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도드·프랭크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원인이 ‘규제받지 않는 월가’에 있다고 보고 대형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졌다.
인수위는 “법 시행 6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경기회복은 대공황 이후 가장 느리고 약하다”면서 “임금은 정체되고 저축은 고갈됐으며 수백만 명이 실직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대형은행들은 더 거대해지는 반면 지역 금융기관은 하루 한 개꼴로 사라진다”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다른 법률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질 법안이 그가 후보 시절 재도입에 찬성했던 글라스 스티걸 법(1933~1999)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도드·프랭크 법을 철폐하는 대신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글라스 스티걸 법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 대선 정책 보고서에는 “은행권 규제를 전면 철폐하겠다”며 정반대 입장을 내놔 그의 정확한 속내가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도드·프랭크 법안 폐기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금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투자은행의 역할이 커지면 과도한 위험 추구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오전 백악관 공식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신구 행정부 간 정권 인수인계를 논의했다. 지난 8일 선거승리 뒤 첫 공식 행보다. 당초 15분 정도로 예정됐던 회동은 90분가량 이뤄졌다.
　회동을 마친 트럼프는 “예정 시간을 넘겨 몇몇 어려운 일과 그간 일궈낸 위대한 일을 포함해 여러 가지 상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몇몇 어려운 일’은 트럼프가 “비헌법적”이라는 이유로 집권하면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혀 온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이민 관련 행정명령, 이란 핵합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서로를 비난한 ‘정적’이지만 이날 만남에선 두 권력 간 불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자가 성공해야 미국이 성공하는 만큼 앞으로 2개월간 정권인수를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도 “오바마 대통령의 자문을 고대한다. 앞으로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류지영 기자
　세종 장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