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특권 내려놓기, 일하는 국회의 시작/장진복 정치부 기자

“국민의 지상명령인 협치의 정신으로 좋은 출발을 하고자 한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20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겠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를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장진복 정치부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비리 의혹’으로 얼룩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초 첫 회동에서 약속한 ‘협치’와 ‘일하는 국회’라는 다짐이 무색할 정도다.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에 당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더민주도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에 당이 발칵 뒤집혔다. 연일 야당을 공격하던 새누리당도 박인숙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고개를 숙였다.

여야 3당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또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출범시킨 진상조사단도 흐지부지됐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서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이 인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

서 의원도 딸 인턴 채용 의혹에 “딸이 PPT 귀신”이라고 해명해 빈축을 샀다. 새누리당도 뒤늦게 소속 의원들의 ‘가족채용’이 확인되면서 머쓱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3당이 공언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온데간데없이 서로를 비난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됐다. 여야 3당은 역대 가장 빠른 원 구성으로 ‘식물국회’를 벗어나자고 했지만, 이번엔 ‘비리국회’ 오명으로 그나마 남은 국민 신뢰도 잃을 위기를 맞은 셈이다.

비상이 걸린 여야는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우선 불체포특권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는 앞다퉈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9대 국회에서도 세비 동결,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겸직 제한 강화 등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17대 국회 때부터 법안이 발의됐던 친인척 채용 금지도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되곤 했다.

심지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져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그동안 나온 혁신안만 제대로 실천했어도 한국 정치가 세계 최고 선진정치가 됐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역대 국회에서 각종 특권 내려놓기 방안이 쏟아졌지만, 제도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의 의지 부족 때문이다. 20대 국회 출발과 함께 여야 3당이 다짐한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은 특권 내려놓기 실천이 현실화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