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조선업의 위기극복, 이제 지역주체들이 나서야 한다/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조선업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

아침 햇살을 보려고 숙소 베란다로 나갔지만, 물안개가 올라와서 그런지 구름이 내려와서 그런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순간 이 지역의 경제 상황과 지금의 날씨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6월 20일, 전남 영암의 아침은 이렇게 우울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조선업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

이날은 조선업 민관현장조사단이 전남 영암에 있는 조선업체들의 위기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날이었다. 조선업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조선업체의 경영 상황과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조선업 민관현장조사단을 구성했고 민관 합동으로 거제, 울산을 거쳐 영암의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었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 현장조사단의 전문가들은 긴장감, 엄중함, 책무감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 때문이었다.

조선산업은 한국의 주력산업이면서 숙련집약적 산업으로 우리 경제를 강고하게 지탱해 왔고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자본과 기술력에서 척박했던 초기의 한국 조선사들이 유럽의 강력한 해양국가들을 경쟁에서 밀어내고 세계 최강의 조선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27만 표준환산톤수(CGT·건조 난이도 등을 고려한 선박 무게)를 수주하는 데 그쳐 수주량 기준 세계 6위로 밀려났다. 수주 잔량도 2554만 CGT로 줄어 대형 조선업체에서도 2년치 일감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발생하고 있다.

조선업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고, 주문식 생산이다 보니 인력 활용의 유연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산업이다. 대규모 원청 조선업체는 사내 및 사외 협력업체에 충격을 전가하고 협력업체들은 조선업 특유의 이른바 ‘물량팀’에 불안정성을 넘기는 구조이다. 이미 현장에는 물량팀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고 협력업체의 비정규직까지도 실업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아직 협력업체 중 핵심기술인력과 원청업체의 정규직까지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조선업이 올 하반기에 더 악화되고 내년에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실업의 파도는 이들에게도 곧 덮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조선업에 대해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특별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심리치료 지원, 지역일자리 지원사업 확대를 포함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위기 극복과 실업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엄중한 시점에서 또 한가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에 따른 효과는 단선적이지 않고 복합적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진행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평가 및 환류시스템의 작동 여부에 의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와 상생해야 하며, 노사가 함께해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위기의 현장에서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주체들의 역할이 핵심이며 특히 지자체의 적극성과 주도성에 의해 정책효과의 상당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6월 20일, 전남 영암은 오후가 되면서 비바람이 그치고 해가 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조선업의 위기, 근로자의 실업 고통도 이른 시일 내에 걷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