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해달라” 상의, 20대 국회에 건의문

대한상공회의소가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건의문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과거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주문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같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쟁점 법안 처리를 재차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경제성장 공식을 바꿔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면서 “노동·자본 투입에 의존한 과거 패러다임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무형자본에 의한 성장방식에 맞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또 ▲시·도별 전략산업에 맞춘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재정 지출 법안에 대한 페이고(Pay-Go) 원칙 법제화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도산전문법원 설립 ▲국회법 개정을 통한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뿌리산업 파견 허용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하도록 규제개혁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