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5차 핵실험 때 민생 품목도 제재 검토”

외교부 “제재 리스트 이미 공유…세부 내용까지 상당히 준비됐다”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25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할 추가 제재안에 대해 “이미 한·미 양국이 세부적인 분야까지 상당한 준비를 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추가 제재에 즉각 직면할 것이라고 고강도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추가 도발이 있을 때 어떤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세부적인 검토가 돼있다”며 “한·미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추가 제재 리스트를 이미 공유하며 협의 중인데, 실제 (핵실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조율된 입장으로 여타국과 협의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추가 제재 시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예외로 규정한 민생 목적 품목들까지도 경우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예외를 남겨놨는데 이게 악용되는 듯한 증거가 축적되면 우리로서는 최대한 (빈틈을) 메우는 노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당대회의 해외 사절단에 대해선 “지금까지 여기 참석하겠다고 알려진 나라는 거의 없다”며 “초청을 받은 동남아 어떤 나라의 고위 인사는 (우리 측에) 그런 행사에 갈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미 기술적 측면에서는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지도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상태로 보고 있다. 이에 한·미·일 공조는 물론 중·러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이를 억지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차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것도 이 같은 취지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CICA에서 북한 관련 문안이 추진된 적이 없지만 이번에 이를 포함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