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부담까지…’ 강원교육청 지방채 5천억 넘겨

강원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5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발행 예정인 지방교육채 1천464억원을 포함하면 총 지방교육채는 5천3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강원교육청의 지방채는 2009년 1천12억원, 2013년 123억원, 2014년 551억원, 2015년 2천186억원 등 지난해까지 총 3천872억원으로 증가했다.

강원교육청은 학교 신설, 교실 신축·증축, 급식소 신축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느라 지방채를 발행했다.

특히 지난해는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까지 부담하느라 큰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방채 발행액이 늘어나면서 원리금 상환액도 2013년 48억, 2014년 51억원, 2015년 54억원, 2016년 144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강원교육청은 보통교부금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갚는 실정이어서 매년 해당 금액만큼 다른 교육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전봉주 예산1담당은 “매년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의 보통교부금 규모로는 정상적인 교육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면서 “보통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