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법 등 남은 법안도 속히 처리해야

국회가 어제 필리버스터 정국을 매듭짓고 선거구 획정과 함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다수의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 비대위 지도부가 많은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념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고육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모처럼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재미있고 살아 있다’는 공감을 받은 것만으로도 테러방지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고 본다. 필리버스터의 장기화로 상당수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국회가 정상화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이 처리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테러방지법은 상정 15년 만에, 북한인권법은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로 이슬람국가(IS)의 묻지마 테러와 북한의 핵 도발로 야기된 테러 가능성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시점과 맞물려 북한인권법을 처리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정부는 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감청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는 아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쟁점 법안들이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2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2%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연속 두 자릿수로 줄었고, 역대 최장기인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등 신흥국들의 경기 둔화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기업 신용도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업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 수가 56곳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가장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전체 산업생산도 지난해 12월보다 1.2%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1.4% 줄었다. 여기에 주거비(월세 기준)는 월평균 7만 4227원으로 전년보다 20.8% 늘어나 가계 살림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 역시 2003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 관련 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게 옳다고 본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기업구조 개혁과 함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의 양극화도 완화할 수 있다. 이 법안들은 이와 연관이 있다. 야당이 법안에 반대만 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책임 정치와 모순된다. 법안에 큰 문제만 없다면 정부가 일을 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놓고 책임을 묻는 게 순리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 미처리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은 없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야당은 심각한 경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무턱대고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따져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