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대 지침 발표] “미진한 부분 있지만 더 늦지 않아 다행”

재계 반응

정부가 22일 노동개혁 핵심 사안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자 재계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더 늦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이 부진하고 매년 1만 3000건 이상의 해고 소송이 벌어지는 등 노사 갈등이 팽배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재계는 그러나 지침에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까다로운 ‘불이익 변경’으로 전제한 것은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