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의장 국회법 중재안에 반대 입장 표명

“수직적 당청관계 변화없다면 식물국회 못 벗어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 “거대 여당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악법을 강행처리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근본 취지는 법률 성안 속도를 다소 늦춰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며 “기업이나 행정부와 같은 속도를 요구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직적 당청관계의 근본 변화가 없다면 결단코 식물국회를 벗어날 수 없다. 여당은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며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대통령과 ‘청(靑)바라기’, 잡목들이 군락을 이룬 식물여당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쟁점법안 처리문제와 관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한 뒤 “여타 쟁점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주장과 떼쓰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이 의료 영리화나 민영화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음에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노동개혁 법안인) 파견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의 틀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