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제3국에 맡기자” 누가 말했나…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편역 발간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중앙정보부장이던 1962년 11월 12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의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 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제3국의 조정에 맡기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일본 측 비밀해제 기록에 나타났다. 앞서 김 전 총리는 한 일간지의 지난해 5월 4일자와 같은 달 11일자 증언록에서 “나는 독도가 의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면서 “양국이 독도 문제를 ‘미해결의 해결’로 마무리 짓자고 비밀리에 작성한 밀약 문서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이른바 독도 폭파설도 부인했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12월 21일 예비교섭 20차 회의에서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제3국에 의한 거중 조정 이외에는 적당한 방법을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본 외무성이 한국과 1965년 수교 이후 2년 8개월 뒤인 1968년 8월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작성한 종합 조사 보고서에 담겨 있다. 이 문서는 50여년간 비밀로 분류됐다가 일본 측이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했고, 이동준 일본 기타큐슈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6만장에 달하는 보고서의 일부(원문 총 4636장, 번역문 7000장)를 편역해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삼인)을 최근 발간했다.

책에 따르면 보고서는 1500회 이상 거듭된 국교정상화 교섭의 실체를 사료실증적으로 기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한다. 등장인물만 외교관, 정치인 등 600여명에 이른다. 보고서는 한국 측 외교사료가 전혀 참조되지 않은 일본 측 시각에서 본 양국 교섭사다.

일본 외무성은 양국 관계와 북·일 관계, 일본 국내 정치에 파장을 일으킬 만한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다. 가령, 한·일회담의 쟁점이었던 청구권 금액 특히 식민지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른바 역청구권) 산정액 등에 관한 내용이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현재 일본 정부와 입장이 상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외무성 판단과 조치는 ‘먹칠’ 상태로 남아 있다.

안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