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뒤흔드는 무기 브로커의 세계

막강한 인맥… 위험한 거래

타인 간의 상행위 매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 줄여서 중개상인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브로커’(Broker). 국내에서는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로비스트’와 혼용되기도 하는 브로커는 비리나 도박 등 주로 범죄와 관련된 내용에 붙어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특히 브로커가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 분야는 현재 정부가 대대적인 소탕에 나선 방위산업 영역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올 연말로 수사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인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했던 무기 브로커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방위사업 수사는 무기 브로커와의 전쟁”

지난해 11월 범정부 합동수사단 출범이 공식화한 직후 검찰과 합수단은 언론에 “방위산업이 아닙니다. 방위사업 수사단입니다”라며 수사단 명칭을 정확히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합수단 명칭이 ‘방산비리 합수단’과 ‘방사비리 합수단’으로 언론사마다 다르게 보도되는 것을 하나로 바로잡은 것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산업 분야로 ‘방산비리 합수단’으로 보도가 반복되면 국민에게 방산 분야 전체가 비리로 얼룩졌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수사팀도 방위산업 전반이 아닌 육·해·공군 특정 개별 사업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방위사업 합수단’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의 이런 설명은 군 고위 장교와 국내외 방산업체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 주는 무기 중개상이 개입하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앞으로 수사의 방향이 방위사업별로 포진한 무기 브로커 비리 적발 및 처벌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됐다. 수천억~수조원대의 대형 사업을 주무르는 무기 브로커를 적발하면 이들과 결탁한 군 수뇌부와 방산업체까지 함께 도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방위사업 수사는 사실상 무기 브로커와의 전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1년 동안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실제 국내 거물급 무기 중개상들의 이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과 정의승(76) 유비엠텍 회장, 함태헌(59) 셀렉트론코리아 대표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합수단에 소환됐다. 특히 과거 대형 방위사업 비리인 율곡비리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정 회장과 불곰사업 비리로 처벌된 이 회장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면서 쉽사리 뿌리가 뽑히지 않는 방위사업 비리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곰’ 이규태 가장 먼저 혐의 드러나

범죄 혐의가 가장 먼저 드러난 거물급 무기 브로커는 ‘불곰’ 이 회장이었다. 경찰공무원이었던 이 회장은 1985년 돌연 제복을 벗고 무기중개업에 뛰어들었다. 그해 11월 일광공영을 설립한 뒤 30여년간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 일광그룹으로 키웠다.

그는 2000~06년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 차관의 원리금 일부를 러시아 무기로 상환받는 ‘2차 불곰 사업’에서 러시아 군수업체 측 중개상으로 활동하며 휴대용 대전차유도미사일과 공기부양정 등을 군에 납품했다. 당시 이 회장이 중개한 무기의 총금액은 3억 1000만 달러(약 3650억원) 규모였다. ‘불곰의 이규태’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때였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배임·횡령 범죄가 드러나면서 201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사법처리된 뒤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거느린 사업가로,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둔 교육자로, 노인·아동 대상 복지사업을 하는 복지가로 승승장구했지만 과거 범죄 혐의가 합수단에 포착되면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터키 하벨산사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 등과 공모해 1101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회장이 경기 의정부 도봉산 컨테이너 야적장에 숨긴 군사기밀 등 방위사업 관련 자료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그에게 기밀을 빼돌린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 등 군 관계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승, 율곡비리 이어 잠수함 비리도 연루

1993년 군 전투력 증강을 목표로 진행된 대규모 방위사업인 율곡사업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던 정 회장은 무기 브로커 중에서도 ‘범털’로 통한다. 그는 1977년 해군 중령을 끝으로 전역해 무기중개상으로 변신했지만 장성급 등 전·현직 군 간부를 통해 지금도 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정 회장은 해군 장교 시절부터 탁월한 영어 실력과 사교력으로 국내외 방위산업체의 영입 대상으로 떠올랐다. 예편 직후 독일 방산업체 엠테우(MTU) 한국지사장으로 무기중개업을 시작해 사업 영역을 넓혀 왔으나 율곡사업에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율곡비리 이후 언론에서 모습을 감췄던 정 회장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합수단이 수사에 착수한 3조 7000억원대 규모의 해군 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Ⅰ,Ⅱ 사업’ 비리에 연루되면서다. 합수단은 정 회장이 이 사업을 통해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1000억원대 중개수수료를 홍콩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에 숨겼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정 회장이 관련 해외계좌 내역 등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7월 영장을 기각했다.

합수단은 또 5890억원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사업에서 이를 중개한 셀렉트론코리아의 함 대표가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수사가 가로막힌 상황이다.

●靑경호실장부터 ‘미녀 브로커’ 린다 김까지

일반 국민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대형 방위사업비리는 1980년대 ‘노스롭 스캔들’이다. 당시 군에 F20 전투기 판매를 추진했던 미국 노스롭사는 한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박종규씨에게 수천억원의 뇌물을 주고 박씨를 무기 브로커로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정부 최고위층과 노스롭 임원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전방위 로비를 벌였지만 전투기 시험비행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입 계약도 무산됐다.

첩보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미녀 브로커’가 정부 고위직을 상대로 스파이 노릇을 한 ‘린다 김’ 사건은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재미 무기 브로커 린다 김(62·한국명 김귀옥)은 1995년 정부가 추진한 2200억원 규모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백두·금강 사업)에서 미국 방산업체를 위해 이양호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전직 국회의원 등에게 접근했다. 이 전 장관이 린다 김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랑하는 린다에게. 편지 잘 받았어요. 중략 편지 말미에 린다의 결론, ‘당신을 사랑해요’가 모든 것을 감싸고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린다 김을 고용한 미국 방산업체는 사업 응찰업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최종 사업자로 낙점됐다. 하지만 이후 린다 김은 군사기밀을 빼돌리고 사업총괄팀장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장관은 경전투 헬기 사업에서 뇌물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