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속마음은 노동 개혁…文은 교과서

당·정·청 회동 기싸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여야 대표를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5자 회동’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은 있었지만 여야 투톱을 동시에 부르는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일단 박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의 3자 회동을 역제안했다. 3자 회동이 성사된다면 지난 3월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설명을 위한 청와대 회동 이후 7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그보다는 입법 현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개혁 입법안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 내년도 예산안 등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여야 수장들에게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회동에 포함시킨 것은 의제의 범위를 민생·경제 입법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면 회동의 초점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만 국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문 대표가 “5자 회동을 3자 회동으로 바꾸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자”고 역제안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아무것도 얻어 내지 못할 경우 국정화 논란의 주도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걱정도 크다.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대 현안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풀지 않으면 노동 개혁 입법안, 경제활성화법,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야당이 박 대통령을 향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번 회동을 야권 결집을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회동은 국정 교과서 논란에 있어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도 회동에서 관련 논의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에게 어떠한 ‘회유책’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회동이 깨져버릴 수도 있지만, 전격적인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