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이즈 마케팅 도구로 전락한 국감

빈 수레처럼 요란한 소리만 내며 굴러가던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엊그제 멈춰 섰다. 역대 최악의 ‘부실 국감’이라는 오명만 뒤집어쓰면서다. 올해 피감 기관 수는 사상 최대인 779개였다. 일반 증인도 17대 국회의 2배였다. 하지만 불려 나온 기관장과 증인을 상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 문제점을 따지긴커녕 이들 중 상당수에게는 질문 하나 안 던졌다고 한다. 이러니 피감 기관의 각종 부조리나 정책 난맥상을 바로잡는다는 국감 본래의 취지는 철저히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올해 국감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끝난 까닭이 뭘까. 무엇보다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일 게다. 내년 총선에 목을 맨 의원들이 질문만 던진 뒤 답변도 듣지 않고 지역구로 달려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어느 여당 의원은 국감 중 지역구 배포용인 듯 노트북으로 자서전을 집필하기도 했다. 피감 기관 인사들과 증인들을 잔뜩 불러 놓고 삼류 예능 프로그램보다 못한 ‘호통 개그’를 연출하기도 일쑤였다. 한 야당 의원이 출석 기관장의 성희롱 발언 의혹을 추궁한다며 “일어서서 ‘물건’ 좀 꺼내 보라”고 윽박지른 게 대표적이다.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든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알리는 게 낫다는 의원들의 계산속이 빚어 낸 진풍경들이다.



국감장이 ‘노이즈 마케팅’ 현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의원들의 대오각성만으론 부족하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정치 선진국들도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인정하지만, 우리와 같은 정기적 국감제도는 없다고 한다. 전 부처를 상대로 짧은 기간에 국감을 벌이는 우리 국회가 졸속 논란에 휩싸이는 건 당연하다.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는 밀린 방학숙제 하듯이 하다 보니 ‘보여 주기 쇼’로 흐르는 것이다. 평상시 상임위 운영을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하거나, 아예 상시 국감 체제를 가동하는 등 근본적 대안을 찾아야 할 이유다.

당장 상시 국감 체제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면 국회의 자율적인 국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루 최대 감사 안건 수와 증인 채택 시 안건 관련성 등을 규정한 지침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감장에서 기업인들을 모욕적인 언사로 닦달하는 일이 왜 벌어지겠나. 애당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충분한 자료도 없이 무턱대고 증인으로 불러냈다는 얘기다. 여야는 묻지마식 무더기 증인 채택과 망신주기용 기업인 출석 요구 등을 남발한다면 국감 무용론만 확산될 뿐임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