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건전성 회복할 지름길은 구조개혁뿐

정부는 어제 386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3%(11조 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보건·노동을 포함한 복지 지출이 올해보다 6.2% 증가한 122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다. 일자리 창출은 12.% 늘어났고,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무려 21% 증가했다. 국방비는 대북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애초 7%대로 증액했다가 4%로 조정됐다. 나랏빚은 내년에 645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조 1000억원이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1%로 치솟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 재정은 복지 비중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에 방점을 둔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내년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 다시 경제 도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다. 재정건전성 악화의 우려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 재정을 확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 올해 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기 어려운 데다 이대로 가면 성장 엔진마저 꺼질지 모른다는 고민이 묻어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실질 경제성장률 3.3%, 물가상승률 0.9%를 더한 경상(명목)성장률을 4.2%로, 보수적으로 잡았다. 해마다 성장률을 높게 잡는 바람에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하고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확장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는 없겠지만 확장 재정을 펼치고도 성장률 목표마저 이루지 못하면 나랏빚만 늘리는 꼴이 된다. 부담은 국민이 져야 한다.

확장 재정을 하면 재정적자는 늘게 돼 있다. 국가채무는 매년 쌓여 내년에 그 비율이 40%를 웃돌게 된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가 대외 신인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70~120%에 이르는 선진국 채무비율에 비해 건전하다고 하지만 이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고령화·저출산 등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재정 수요의 규모는 더 커지고 속도는 빨라진다. 재정건전성의 척도인 관리재정수지도 내년에 37조원 적자(GDP 대비 -2.3%)가 난다. 확장 재정 정책이 단기에 그쳐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재정지출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돼 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도 늘어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수출 급감, 내수 부진에다 환율절하,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을 견뎌내려면 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성장이 담보되고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 등도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목표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는 반감되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