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진정성 없는 ‘과거형 사죄’

전후 70주년 아베 담화 발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종전 7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또 반성과 사죄는 과거형으로 표현했다.

해군 기동부대 장병들이 광복 7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차기상륙함(LSTⅡ)인 천왕봉함에서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해군 기동부대는 “우리 영토인 독도 앞에서 장병과 국민이 하나가 돼 광복 70년을 축하하고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기 위해 기동 항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천왕봉함 뒤는 서애류성룡함(7600t급).
해군 제공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 담화에서 “일본에는 전후 세대가 인구의 80%를 넘었다.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아들과 손자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러·일전쟁은 식민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에게 용기를 줬다”고 미화했다.

　아베 총리는 또 “전후 70년을 맞아 돌아가신 모든 사람들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고 통석의 마음을 표시한다”며 “전쟁터의 그늘에서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이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주체를 불분명하게 표현했다. 아베 총리는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두 번 다시 써서는 안 된다. 식민 지배와 영원히 결별해야 한다”며 “일본은 전쟁 중의 행위에 대해 마음 깊은 사죄와 유감을 반복적으로 표시해 왔다”고 밝혔다.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에 들어 있던 4가지 핵심 표현인 식민 지배, 침략, 반성, 사죄를 거론하며 역대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표현이 과거형이거나 행위의 주체를 불분명하게 해 사죄의 진정성이 떨어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아베 담화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고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총리가 언급한 것과 같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서울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