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재계, 노동계는 한뜻으로 개혁을 이끌어야

지난 4월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어제 노사정위로 복귀하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강경하던 태도를 다소나마 유연한 쪽으로 바꾸고 있다. 김대환 위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가 만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로 요구한 일반 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두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패키지(일괄타결)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도 했다. 김동만 위원장도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적극적인 자세가 고무적이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만큼 노사정위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되는 게 급선무다. 그게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동시에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노사정위의 가동이 중단된 뒤 여야는 노동개혁 논의 기구를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여당은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의 노사정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한다. 하지만 일단 노사정위가 가동되면 여야는 노동 현안을 노사정위에 맡겨야 한다. 그러고 나서 노사정위의 합의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

선거제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어제 임시국회가 개회했다. 국회가 할 일은 산적해 있다.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과 3대 민생 법안 처리 등 시급한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야당의 협력이 없이는 개혁은 이뤄 낼 수 없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야는 손을 맞잡아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과 국가라는 대의를 위해 한마음이 되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 재계도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을 당부한다. 노동의 유연성 확보 등을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딛고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개혁을 달성하려면 재계도 그에 걸맞은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기대한다. 많은 국민은 재계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근로자 임금 삭감분으로 과연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 역시 정부의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독려하고 있지만 316개 가운데 도입한 기관은 11곳에 불과하다. 초안 마련(215곳), 노사협의(55곳) 단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혈세로 유지되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부의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누구더러 따르라고 하겠는가.

4대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핵심 과제의 하나다. 노동개혁이 성공해야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도 가능하다. 내년 총선, 2017년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어느 때보다 남다른 각오로 노동개혁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다. 각 경제 주체들과 정치권의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