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 바라는 국민 정부의 완벽한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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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이정전 지음/반비/398쪽/1만 8000원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은 수년 전 대중의 열광 속에 만들어졌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낯선 현상은 아니었다. 문국현, 박찬종, 정주영 등 잊혀질 만하면 기존 정당이 아닌 ‘제3의 후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정치권 바깥에서 이뤄낸 성취와 명예,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정치에 도전한 이들이었다. 하나같이 대중의 현실 정치 혐오 및 무관심에 기대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치 혁신을 주창했다. 물론 대단히 이례적인 성공사례도 있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숱한 어려움을 극복한 자수성가의 모델, 성공한 기업인, 대중적 인기, 서울시장으로서의 치적 등을 앞세워 결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그를 가리켜 ‘전과 14범’이라고 표현했듯 십수 차례에 이르는 부정과 비리, 실정법 위반조차 대중의 정치 혐오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믿음에 대한 정부의 처절한 배신이었다. 빈곤의 양극화, 공적 영역의 붕괴와 대기업 자본 이익의 극대화 경향이 그의 임기 중 이미 확인됐고, 막대한 국고의 탕진이 임기 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로 경제학자의 통렬한 사자후가 책 곳곳에서 우렁우렁하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 한국공공선택학회장 등을 지낸 주류 경제학자면서 분배와 생태 문제에 천착해 온 이정전(72) 서울대 명예교수는 경제학의 이론적, 실증적 틀을 빌려 최근 몇 년 사이 정치의 실패, 정부의 실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핵심적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은 임기 전에 이미 파기됐다. 여기에 4·16 세월호 참사는 원로 학자의 실천적 개혁론 설파를 재촉했다.

국민의 의사를 완벽하게 수렴할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서 투표행위 등의 맹점을 짚어 보고, 정부와 정치권이 힘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원인을 관료의 행태와 지대추구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환경세와 토지세를 강화하는 조세 개혁을 제안한다.

그렇다고 정치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조건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그는 시장과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요구한다. 정경유착의 고리 근절, 시장의 독과점 폐해 및 불공정행위 제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소비자운동,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이 모두 전면적으로 활성화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론 시민의 참여는 필수다.

박록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