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말로만 경제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최근의 내수 시장은 ‘불타는 땅’과 ‘얼어붙은 지갑’ 두 가지로 정리된다. 부동산 시장은 초(超)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살아나는 모습이다. 주택 거래가 2006년 이후 근 10년 만에 가장 활발한 모습이고, 덩달아 집값도 완만하게나마 오르기 시작했다. 반면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는 여전히 겨울잠을 깨지 못하고 있다.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가 바닥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다. 중국 관광객들 덕분에 백화점들이 문을 닫지 않는다는 말이 더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닌 상황이다. 지난해 각 가정에 쟁여 있는 돈이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인 91조 7000억원에 이른다니 지금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갑을 닫아 놓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관건은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질 것이냐는 점이다. 과거엔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뚜렷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이 없는 데다 베이비부머의 노후 불안과 청년세대의 취업난 같은 구조적 침체 요인이 여전히 소비심리를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지금이 기회이자 위기인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 활성화 정책자금 15조원 중 10조원을 상반기에 풀기로 하는 등 파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또다시 주저앉고 말 공산이 크다. 자칫 지금의 부동산 시장 회복이 외려 가계부채 증가와 하우스푸어 확대,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적 경기회복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정책 차원을 넘어 입법 차원의 처방이 필요하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해도 서비스산업 현대화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35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법안이다. 그런데도 의료 민영화 논란에 발이 묶여 3년 넘도록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건만 4·29 재보선에 정신이 팔린 여야는 그 어떤 논의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새줌마’니 ‘국민지갑 지킴이’니 하는 입에 발린 구호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2월 국회도 모자라 4월 국회마저 허송해도 될 만큼 경제가 한가하지 않다. 여야는 즉각 경제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