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외교 허실 제대로 짚는 국조가 돼야 한다

여야가 그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B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주도했던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당시의 실세들이 줄줄이 국정조사를 받게 됐다. 자원외교의 주무 부처인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2009~2011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조사를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야당은 이 전 대통령도 직접 불러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정치 공세도 펴고 있다. MB 정부의 자원외교를 놓고는 그간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묻지마 투자’에 불과했으며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MB 정부 5년 동안 해외자원 개발에 민간 자본까지 포함해 모두 40조원이 투자됐으며 35조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돈은 26조원인데 손실액만 2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MB의 자원외교가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단기 성과에만 치중해 철저한 분석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부실 사업이 한국석유공사가 2조원을 투자한 캐나다 석유개발업체 하베스트 건이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자회사인 날(NARL)을 인수하면서 약 2조원을 투자했지만, 투자 금액의 1%에 불과한 200억원밖에 받지 못하고 되팔았다. 자원외교라고 할 수 없는 문제 많은 투자였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부유출로, 해외 거래에서 공식적으로 오고 가는 리베이트 외에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에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누가 중간에 소개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검은 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검은 고리가 있다면 민형사상 처벌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친이명박계 중진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십상시 사건’이라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난 정권을 딛고 가려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자원은 통상 3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데, 2~3년도 안 된 지금의 회수율로 손실을 운운해서는 섣부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자원외교 실패 여론에 대한 반작용이겠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해외신규 자원개발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해외자원 개발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옥석(玉石)을 확실하게 가려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