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복지재원 부족 증세로 풀어야”

무상복지 논란 증세 논쟁 비화

무상급식, 무상보육 논란으로 촉발된 여야 간 복지 논쟁이 증세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권의 금기어로 여겨졌던 증세 논의까지 공식 거론하며 복지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증세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하면서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 사실상 무상복지 재검토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리의 문제는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부족”이라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모두 포기하기 어렵다면 재원 조달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해법은 증세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관련 급식과 보육, 두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부자 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에 증세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매번 선거를 앞두고 표를 잃을까 두려워 증세 문제를 솔직하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으나 여야 간 무상복지 논란이 첨예하게 펼쳐지면서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증세에 대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즉답하기 어렵다”면서 “순서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이냐,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이냐 하는 논의”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세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복지 축소가 불가피함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무상보육 재정 책임 주체와 관련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중앙정부도 힘들긴 마찬가지’라고 답하자 “그렇게 못 하겠으면 정권을 내놓던가, 왜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질타하는 등 신경전이 격화됐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