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서비스 시장 개방협상 2년 뒤 착수

미해결 쟁점 진행 계획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중 정부는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미처 해결하지 못한 FTA 후속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농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한·중 FTA가 체결된 직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협상단의 지침은 타결 시기보다 내용에 중점을 뒀다”면서 “중국과 구체적인 조문을 만들고 (양국 정상이)연내 가서명할 수 있도록 문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미개방 분야 열거)을 FTA 발효 2년 뒤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 실장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 협상을 개시하고 개시 후 2년 내 종료하는 시간표를 만들었다”며 개방 수위가 퇴보할 가능성은 없음을 강조했다.

중국의 농수산물 개방 압력에 밀려 우리의 주력 제품인 공산품 분야에 대해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우 실장은 “현지화가 추진된 자동차, LCD, 반도체 업종과 현재 중국이 공급과잉인 석유화학, 철강의 공세적 이익보다 종소기업의 미래 유망 업종에 좀 더 중점을 뒀다”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최종 소비재, 고급 브랜드 위주로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자동차 부문은 향후 재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우 실장은 “당사자 중 일방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양허안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아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수 소비시장을 겨냥한 대책도 언급됐다. 우 실장은 “코트라와 유관기관을 통해 중국의 특화된 각 성별로 개발해 신선야채 등 중국 수요가 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틈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수산 분야에 대한 후속 계획도 세웠다. 일단 최종 협상결과를 근거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경쟁력 강화, 대중국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안에는 수입보장 보험 도입, 농업정책금리 인하, 농식품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또 중국 칭다오의 초저온 냉동창고, 푸저우 등의 수산박람회 등을 통해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 실장은 “이번 FTA에 따른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액수를 산정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