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이달 내릴까 더 버틸까?… 깊어지는 한은의 고민

15일 한은 금통위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5일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13개월째 꼼짝 않던 기준금리는 지난 8월 0.25% 포인트 내려갔고 9월에는 동결됐다. 그리고 다시 10월이 됐다. 금통위는 매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런데 금리를 내렸던 두 달 전과 형국이 비슷하다. 정부는 대놓고 인하 압력을 넣고 있고, 시장도 인하 쪽으로 크게 쏠려 있다. 이달이냐, 다음달이냐의 ‘타이밍’ 차이는 있지만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예측과는 별도로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반론도 만만찮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인하를 전망하는 진영의 주된 근거는 ‘비둘기파’(경기 부양론자)로 점철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과 곧 나올 성장률 하향 조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다.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공개 주장한 금통위원은 한 명이었지만 의사록을 살펴보면 다른 세 명도 경기 회복세 지연을 강하게 우려했다”면서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4명이 사실상 비둘기 목소리를 낸 만큼 (설사 한은 집행부가 반대하더라도) 이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금통위원 성향 등 여러 변수를 종합한 결과, 이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난 8월 인하 때보다 더 크다”고 예측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에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전망치도 함께 발표한다. 당초 3.8%를 내다봤으나 3.6%쯤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하향 폭이 더 크면 인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임지원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0.2% 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하향은 8월 금리 인하에 이미 반영된 재료”라면서 “그보다는 ‘최경환 변수’가 더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가 이미 시장의 기대감을 인하 쪽으로 너무 강하게 끌어당겨 놓았기 때문에 한은이 저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5조원의 미니 부양책까지 추가로 내놓으며 한은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금리를 동결하면 한은이 경기 부양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된통 떠안을 수 있다.

다음달 인하에 무게를 두는 진영은 이달 말 나오는 굵직한 재료와 한은의 모양새를 든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 속보치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모두 이달 말에 나온다”면서 “이 중요한 두 개 재료를 확인한 뒤 (금통위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내놓았다”며 “모양상 한 달 더 쉬어갈 공산이 높다”고 말했다. 8월 인하 때도 정부 압력에 한은이 굴복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는데 이달에는 최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 때문에 그런 부담이 더 커져 좀 더 버티는 모양새를 연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의 한 축이었던 엔저(엔화가치 약세)가 최근 다소 주춤하고,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자본 이탈 우려가 높아진 것도 10월보다는 11월 인하 가능성을 키운다고 공 연구원은 덧붙였다.



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달이든 다음달이든 한은은 금리를 내리겠지만 금리 인하가 과연 필요한지, 부작용보다 기대효과가 더 클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지금 절실한 처방전은 추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주장이다.

안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