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나트륨 분유·발암 닭꼬치… ‘생활 밀착형 이슈’ 뜬다

세월호법 등 굵직한 정치 이슈 대신 파라벤 치약·하이패스 질의 쏟아져

나트륨 분유, 파라벤 치약, 발암 닭꼬치…. 지난 7일 막이 오른 국정감사에서 생활 밀착형 이슈들이 단연 주목받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증세, 관피아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국감을 지배할 것이라던 전망에 반전이 일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트리클로산과 파라벤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들어 보이며 정승 식약처장에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장관이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가져온 산양삼 진품과 가품을 앞에 놓고 국내 산양삼 재배 농가 보호 대책을 묻는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개월 이하 영아가 먹는 분유 대부분의 나트륨 함유량이 기준치(120㎎)의 107~183% 수준”이라고 지적,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수준의 기준이지만 우리나라 식습관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게 사실이니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즉답을 이끌어 냈다. “우리 며느리도 손자 이유식에 간을 삼가는데 나트륨 과다 분유로 어려서부터 짠맛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인 의원의 생활 밀착형 질문이 통했다.

같은 상임위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과일향 치약을 직접 삼킨 뒤 “어린이용 치약에 들어가는 항균제인 파라벤 기준치가 0.01%인 것은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해 식약처로부터 재평가 약속을 받아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발암물질 닭꼬치를 적발당한 중국 공장이 상호를 바꿔 또 닭꼬치를 유통시켰다”고 폭로했다. 발언 이튿날인 8일 서울남부지검은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압수수색, 유통 과정에서 당국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복지위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도를 추궁할 전초기지로, 농해수위는 세월호특별법을 집중 논의할 상임위로 지목됐었다. 일단 국감 초반에는 생활 밀착형 이슈로 시동을 건 셈인데, 김용익 의원은 9일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막는 일도 중요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이 분유, 치약, 먹거리 등 유아, 청소년 생활과 직결된 이슈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고단수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평가도 있다. 대형 정치 이슈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통 무관심하지만 생활에 직결되는 논란이 생기면 ‘앵그리맘’으로 적극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여성층의 이목을 끌기 적절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성들의 주목을 끄는 생활 밀착형 국감 이슈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하이패스 관련 질의가 쏟아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5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500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고,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요금 미납 차량을 막으려다 사고를 유발해 논란을 불렀던 하이패스 차단기가 결국 철거 예정으로, 설치 예산 83억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홍희경 기자